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24년

1. 서울서부지법 2024. 6. 14. 선고 2023나43126 판결
  [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] 상고[각공2024하,454]
  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
 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23년

2. 서울중앙지법 2023. 4. 11. 선고 2021가단5243198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23상,311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19다267204 판결
  [제3자이의][공2021상,192]
   제3자이의
 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5도9917 판결
  [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명예훼손][공2020하,1742]
 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
 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

2019년

5. 부산지방법원 2019. 8. 28. 선고 2019나44132 판결
  [제3자이의][미간행]
   제3자이의
 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

2009년

6. 대법원 2009. 3. 19.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예금반환][공2009상,456]
   예금반환
 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